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험생 B씨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 원서를 보고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감독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