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피셜 현역,사회복무요원 최저임금 안주는 이유
본문
1.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측 : 국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역병을 차별하고 있다
2. 합리적 이유? 있는데? 국가의 돈으로 의식주 제공해주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줄 필요 없음
3. ㅅㄱ
4. 아하 그래서 현역병에게는 최저임금을 안준다고?
그럼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왜 최저임금 안줌? -> 헌법소원 제기
5. 너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건 기대이익의 문제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야 ㅇㅋ?
6. 니들 밥먹고 출근하는건 직무수행이랑 관련이 없어
근데도 우리가 밥값,교통비 따로 주잖아
(*식비 7천원/출근지까지의 대중교통 수단 중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비 지급)
7. 게다가 너흰 정 먹고살기 힘들면 겸직도 할수있잖아
8. 무려 사회복무요원중 4~5%가 공식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구?
(겸직 허가 조지게 안내주며)
9. 그리고 인권 뭐시기는 또 뭔소리야
10. 다 꺼져
덤) 현역,공익 판결 둘다 만장일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