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김성자씨 보이스피싱 피해재산 못 받는다 Anonymous | 2025.03.21 15:02 | 조회 6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407965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1. 법원에서 피싱조직 총책 재산 환수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여야하는데 형법 법죄재산압류에 의거했기때문에 이분 뿐만아니라 피해자전원에게 돌려주는게 불가하단 설명.2.거기에 경찰이 이분을 피해자로 미기재. 피해자로 정리해줬으면 총책이 잡혔을 때 피해자로서 권리주장도 해볼수 있었을텐데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함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