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가능하다 라는게 헌재판단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검찰이 아무리 봐도 우산 훔친건 자기거 착각해서 가져간거니 고의성이 없어보여

기소유예함

즉 헌재에서 우산 남에거라고 착각하고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건 사건으로 따질만한 사건임

기소유예 취소

뭔가 신기한 사건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