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가 전세사기라 부르는 거 대부분은 그냥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못 갚는 거임

진짜 사기도 있지만 고의성 증명이 힘듬

게다가 전세를 놓을 사람이면 당연히 집담보대출도 있을 거임

암튼 전세는 채무의 일종임

그것도 사채임

못 갚으면 처벌이 가능하게 하려면 은행 빚 못 갚은 신용불량자도 모두 감옥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