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이 있는 이유 

*수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정: 1961년 12월 21일

"평시"에 관련된 법률로, 제네바 협정과 관련이 없음

제네바 협정중에

전쟁범죄 관련해서 전장에 참여하는 전투요인은 민간인과 구분되도록 전투복을 입는다.

민간인과 구분되지 않도록 전투원이 민간인복,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만들어

민간인을 구별할수 없게 하는 행위 모두

전쟁범죄로 간주 한다.

이 협의에 비준하는 나라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법을 개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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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글추가

제네바는 "전시"에 관한 군복을 다루는 협정이고

본문짤과 관련 있는 법령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며

(제정: 1961년 12월 21일)

해당 법령은 "평시"에 적용된다

수정된 시간 10월 30일 4시 5분

댓글 중에 잘못것을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