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뇌물은 세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뇌물로 형성된 재산을 가지고 탈세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음

판결 난 바로 다음해에 소득신고 대상 항목에 뇌물이 추가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