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의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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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탈영)자 복귀명령. 미복귀하는 것 자체가 명령위반죄에 해당된다. 이 명령 때문에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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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탈영)자 복귀명령. 미복귀하는 것 자체가 명령위반죄에 해당된다. 이 명령 때문에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