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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유죄율 높다고 비웃으면 안되는 이유

Anonymous |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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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유죄율 높다고 비웃으면 안되는 이유_1.png

 


 


 


 

다른 나라 유죄율 높다고 비웃으면 안되는 이유_2.png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


 


 

사실 애초에 이런 기소 체계에서는 각이 안서면 기소 자체를 꺼리기때문에 유죄율이 낮게 찍힐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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