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KPOP 고등학교 설립 무산, 원점 재검토

공립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인데 외국인 유상교육은 법적 근거 없어

비자 발급도 대졸 이상에게만 발급

법 제도 정비하지 않은채 600억 대형사업을 추진, 졸속행정이라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