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강도질이라고 반발한 미국의 새 광물협정 조건들
본문
1. 대상은 희토류, 리튬,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 등 기타 광물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포함.
2. 천연자원 관련하여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항구, 터미널, 정유소, 가공설비,
천연가스 액화, 재기화 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포함.
3.재건투자기금 이사회 이사 5인중 3인은 미국에서 선정해서 미국만이 과반으로 거부권 행사가능.
4. 미국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 연 4%의 이자율을 적용,
최소 1천억달러를 상환받기 전까지는 우크라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음.
5. 이 기금의 운용은 뉴욕주 법을 따르며, 미국은 우선 거부권을 가지며,
우크라의 모든 부처와 기관의 장부와 계정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됨.
6. 우크라이나 내의 자원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을 미국이 가짐.
7. 우크라이나의 안보보장에 대한 항목은 없음.
우크라는 물론 국제사회, 미국 내에서도 이건 강도질이라고 비판이 가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는 만약 이런 협상안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