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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과 형사정책에서 이론때 꼭 나오는거

Anonymous |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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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게 이점이 1만큼이라도 있으면 


 

단점에 꼭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된다가 99%로 나옴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나 교정효과가 있으니까 하는거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해야한다고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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