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위신은 이때 쳐박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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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헌법
법학자들도 이게 뭔 개씹1소리냐고 한 사건임
여태 관습 헌법이 등장한 적이 없어.
1백보 양보해서
관습 헌법이 있다쳐도 말도 안된다고 쌍욕함
저 사건으로 법에 대한 신뢰와 위신이 개박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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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건으로 법에 대한 신뢰와 위신이 개박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