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혐의로 50대 남성을 기소하고 5개월간 방치해 재판까지 받게 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엉뚱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는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수사 검사의 착오로 A씨가 본래 재판 대상인 재활 프로그램 미이행 혐의와 상관없는 타인의 혐의로 기소
재판 한 달 반 전부터 검사에거 1주일에 한 번 씩 통화도 하고 판사한테 편지도 보냄
결국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
이례적인 오류에 대해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