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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형량이 낮은 이유

Anonymous |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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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형량이 낮은 이유_1.png

 


 


 

음주 사망사고 형량이 낮은 이유_2.png

 


 


 

음주 사망사고 형량이 낮은 이유_3.png

 


 

법은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라고 만들었지만

대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최대 8년까지로 정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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